5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자

7월 12일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국민의힘 대표가 만찬회동을 가진 후 전 국민에게 5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합의가 되었다고 발표되었지만, 합의 후 돌연 100분만에 전 국민 5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합의는 다시 백지화가 되었습니다. 다시 조정이 되겠지만 상위 20% 약 440만 가구를 제외 한 하위 80% 가구에만 지급이 되는지, 전 국민에게 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될지는 아직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러한 합의가 되지 않아도 상위 20%는 신용카드 캐시백으로서 지원금이 지급되며 하위 80%에게는 지원금으로 지급되는구조로 되어있어 상생 소비 지원금으로 보존하는 방식으로 진행. 하위 300만 명의 차상위계층 및 취약계층에는 조금 더 두텁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긴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위 80%기준과 상위 20% 기준이 애매한 것은 물론 세금을 더 많이 내면 내는 만큼 차별 없이 모두에게 지원금을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여론이 뜨겁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자

가구소득 하위 80%

가구원	월 소득 금액 (세전 기준)
1인	365만 5,662원
2인	617만 6,158원
3인	796만 7,900원
4인	975만 2,580원
5인	1,151만 4,746원
6인	1,325만 7,206원

건강 보험료 직장 가입자 기준으로 따졌을 때 4인가구 기준 월 소득이 975만 원(세전) 미만일 때 하위 80% 기준에 충족됩니다. 무직자여도 프리랜서여도 소상공인 이어도 가구소득 하위 80%, 월 소득이 975만 원(세전) 미만인 경우라면 5차 재난지원금을 모두가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소득 하위 80%의 월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가구원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1인	13만 8,548원	12만 8,099원
2인	23만 373원	24만 6,211원
3인	31만 130원	34만 4,643원
4인	37만 6,159원	41만 6,108원

자신이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를 보면 소득 하위 80%에 해당되는지 조금 더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전 기준으로 봤을 때 소득 80%에 해당되는지 해당되지 않는지 헷갈리신다면 현재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예외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 초과 자산 보유. 공시가 15억 원, 현 시세 20~22억 원 이상 주택을 보유한 경우 제외되며 금융 소득 연 2,000만 원 초과 또는 연 1.5% 금리 13억 4,000만 원 예/적금이 있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됨.

 

 

 

5차 재난지원금 제외 대상자

가구소득 상위 20% 국민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975만원(세전) 이상인 경우 상위 20%에 해당하여 신용카드 캐쉬백으로 재난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전국민 100% 지급인 경우 월 소득 금액과는 관계없이 5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금액

소득 하위 80% 지원 금액

• 소득 하위 80% 가구에는 1인당 25만 원씩 지급. (4인 가구인 경우 100만 원 지급)

 

5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지원 금액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에는 소비플러스 자금이라는 이름으로 1명당 1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되어 총 35만 원씩 지급.

 

 

 

상위 20% 지원 금액 (캐쉬백 금액)

• 상위 20%에게 지급되는 캐쉬백의 경우 한 가구당 30만 원 지급으로 최종 결정되어 발표 (전 국민 지급으로 바뀔 경우 해당 x)

하위 80%에게만 지급될 경우 상위 20%에는 캐시백으로서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캐시백도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2분기(4~6월)에 사용 한 금액보다 3분기(7~9월)에 카드사용량이 많아야 하며, 2분기에 사용한 금액보다 3분기에 사용하여 늘어난 카드 금액의 10%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캐시백 30만 원 역시 최대 30만원 인 것이고 2분기보다 3분기에 500만 원을 더 사용했다면 10%인 50만 원을 캐시백 받는 것이 아닌 30만 원으로 캐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시 1) 2분기 카드 사용 100만원, 3분기 카드사용 300만 원인 경우 차액 200에 대한 10% 지급 (20만 원)
• 예시 2) 2분기 카드 사용 100만원, 3분기 카드사용 500만 원인 경우 차액 400에 대한 10% 지급 (40만 원이 아닌 30만 원으로 지급됨. 최대 30만원 이기에 40만원이 아닌 30만원으로 지급.)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구분		금액
		20년 매출 4억원 이상	20년 매출 2~4억원	20년 매출 8천~2억원	20년 매출 8천만원 미만
집합금지	장기	900만원 지급	700만원 지급	500만원 지급	400만원 지급
	단기	700만원 지급	500만원 지급	400만원 지급	300만원 지급
영업제한	장기	500만원 지급	400만원 지급	300만원 지급	250만원 지급
	단기	400만원 지급	300만원 지급	250만원 지급	200만원 지급
경영위기	40% 감소	300만원 지급	250만원 지급	200만원 지급	150만원 지급
	20~40% 감소	250만원 지급	200만원 지급	150만원 지급	100만원 지급

소상공인의 경우 집합 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과 더불어 매출 20% 이상 감소한 일반업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위의 표대로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이 되며 반기별 매출은 물론 연매출 어느 하나라도 20%가량 매출이 감소하였다면 지원대상에 포함돼 재난지원금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피해 사업장이 1 곳이 아닌 여러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라도 보유한 사업장의 수만큼 지원금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시로 20년도 매출이 4억 원 이상인 사업장이 5곳이었고 5곳 모두 매출이 40% 이상 감소했다면 총 1,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일

아직까지 언제 지급이 된다 라고 지급시기가 정확하게 발표된 바는 없지만 이달, 7월 내에 추경안이 통과된다면 빠르면 8월 말에는 지원금 지급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와 동일하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신청을 받아 지급할 계획으로 나와있습니다. 지원금은 신용 및 체크카드와 선불카드, 지역상품권 등으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선택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은 세대주에게 기본적으로 일괄 지급이 되지만 가족 구성원 중 성인이 있는 경우 각각 본인 명의의 카드로 지급이 되며 미성년자의 경우 세대주에게 지급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