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대상 요약

글 순서

3차 재난지원금 규모

3차 재난지원금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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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확진자가 터진 주말이었습니다. 저번 주 토요일에 국내 발생 928명 해외유입 22명으로 총 950명의 어마어마한 확진자가 나온 12월 12일이었습니다.

 

어제처럼 높은 수치의 확진자가 나오기 전에도 계속되는 바이러스 확산으로 정부에서는 연말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는데요. 12일 그리고 13일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된 게 무색하리만큼 정말 많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빠른 시일 내에 3단계로 격상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분분 한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여부와 관계없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확진자로 인해 소상공인들은 물론 자영업자들까지 매출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맞춰 정부는 신종 바이러스의 3차 대유행으로 인해 매출에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들에게 3차 재난지원금을 1월 중, 설날 전에는 투입할 거라 했지만 악화된 상황으로 인해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를 1월 중순으로 앞당겼으며 3차 재난지원금 대상까지 넓히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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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전 국민에게 지급이 되었고 2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지급 되었습니다. 1차때의 지원금 규모는 전국민에게 지급된 만큼 그 규모는 가장 컸었는데요. 14조 3천억이 1차 재난지원금으로 사용되었고 2차 때도 선별 지급하여 지급하긴 하였으나 7조 8천억 원이라는 큰 금액로 지원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의 규모는 2차 때의 절반인 3조+@ 되는 금액으로 지원이 된다고 발표됐습니다. 3차 역시 선별지급방식으로 진행되는 만금 3차 재난지원금 대상의 폭이 넓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차 재난지원금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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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금까지 확정된 3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영업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입니다. 2차 지원 때 2단계로 격상되어 밤 21시 이후 매장 내 영업이 금지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분들에게 지급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3차 때는 2차 때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다 신속하게 지원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차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인해 지원받으셨던 분들은 대부분이 받을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현재 논의 중인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하게 될 경우 식당은 대략 2.4평당 1명만 입장할 수 있게 입장인원이 대폭 줄어들게 되며 미용실의 경우에는 대면접촉서비스가 추가로 집합금지 업종에 들어가게 되어 현재 상황보다 보다 큰 경제적 피해가 예상됩니다.

 

 

 

논의중인 3차 재난지원금 대상

3차 재난지원금 대상으로 고용 취약계층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지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확정된 바는 아니기에 지급대상자로 보기엔 어렵습니다. 1차 그리고 2차 때에 비해 지원규모가 대폭 줄어든 만큼 3차 재난지원금대상의 폭도 1차 그리고 2차 때보다는 좁을 것이라는 게 지배적입니다.